노후의료비 준비 /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이해 / 장기요양기관 선택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100 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살까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진료비 총액은 77조 9,104억 원으로 7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입니 다. 2018년 노인진료비 총액은 30조 원을 돌파하였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57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진료비의 3배에 달합니다. 건강보험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을 활용하는 등 개인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 보험을 활용한 노후의료비 준비

실버암보험

암보험은 암 진단 확정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연령이 일반적인 갱신형 암보험은 만 15~60세인 데 반해 실버암보 험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간병보험은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에 간병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 료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병원비와 약값 지출에 따른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상품에 따라 특약을 통해 상해형과 질병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 보장범위가 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5배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낙상이나 골절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와 진료비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 목의 비율이 높은 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 등을 살펴보고 동일한 보장수 준의 여러 보험상품과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전 충분히 상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한 후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비교 시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에서 보험상품 요약서 및 보험약관을 참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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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갑자기 부모나 배우자가 간병상태가 되었으나 간병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병보호를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의 진전,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 문제가 점차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 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본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의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 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 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직원의 인정 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통해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복 지서비스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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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기관 선택

본인과 가족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자택 이외의 시설에서 간병과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용 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합니다.
비교해야 할 것도 많고 따져보아야 할 사항도 많습 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종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주로 주거에 초점을 두고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함께 의료 복지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이 있어 전문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곳으로, 고령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간병과 편의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곳에 생활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이 밖에 노인전문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집에서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 및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장기요양보험이 지정한 요양기관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사설 요양기관은 신체상태, 재산,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서비스도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미 간병상태인 경우와 건강하지만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의 경우는 행동범위와 필요한 간병지원 서비스도 다릅니다.
•예산을 고려합니다.
자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준비할 것인지, 자녀에게 지원받을 것인지, 매월 비용을 수령연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을지, 예상보다 오래 살아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등 자금충당 방식을 확인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최종 선택은 현장견 학이나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장견학을 합니다.
견학할 때에는 직원, 시설, 운영기관(회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주자의 민원사항도 확인해봅니다. 퇴소자 또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 등은 운영기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종 비용과 퇴소규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