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정책 발표 전문 / 내용 설명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아 방과후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체계이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현 정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으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59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총액 23조 중 초등학생이 10조를 차지하여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부모, 교원, 방과후 강사, 돌봄전담사,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돌봄뿐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학년 학생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늘봄학교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월 입학 직후에 평소보다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대 1학년 1학기까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기업·전문기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수준별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별·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의 학교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을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청 중심의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된 165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의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올해는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내외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개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규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미래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돌봄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동·복지·가족정책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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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히 저녁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는 오후 5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비와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실 있는 저녁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돌봄,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가정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한 돌봄교실의 환경 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인 돌봄 공간 마련,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으로 교실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신규 돌봄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해 추가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곳씩 총 25곳을 구축해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해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내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기능을 개선해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학교 업무를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나이스대국민 앱으로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역 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해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한다.

또 지역별 돌봄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도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중앙단위에서는 교육부(차관보 주재),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돌봄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학교-마을돌봄 및 교육청-지자체 연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의지와 역량이 높은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후 인력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의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