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도 제21차 2022.11.10) 토의결론 / 심위결과 / 의결사항 정리

토의 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 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다수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심의 결과

앞서의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들은 다수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결문 안을 작성하였음.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기준 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부 문의 리스크가 증대 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미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불안이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 대의 높은 오름세 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 가상 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 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 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정도, 성장흐름,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 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