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 자격조건 / 신청절차 / 장단점 / 필요서류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고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빚이 과도 하여 갚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때 최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 법정관리제도 입니 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빚을 지고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상 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고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 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부채가 일정 수준(무 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 4. 20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 4. 20 개) 이하이거나, 채무 총액이 총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며,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직전 5년 이내 면책(파산으로 인한 면책 포함)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정부 수입인지 3만 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계산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그 이후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 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돈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하며,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면책 가능 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100%입니다. 이때 세금이나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변제기간은 3년 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 대출 등 채무 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의 적용을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독촉, 추심,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의사, 교사 등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수 없으며 변제가 끝난 후에도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결정은 면책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되며, 직권 면책 취소는 특별한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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