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학자금 부담 / 한국의 대학진학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으며 대학생의 60%가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부모 연령이 50대 초·중반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 또한 50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의 대학 학자금은 가계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가계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부모의 불안정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대학진학률

우리나라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년도의 대학진학률은 33%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3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청년층(25~34 세)의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율은 70%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2018)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학생의 83%, 부모의 91%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OECD 교육지표의 교육 수준별 상대적 임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자의 임금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고졸 취업자보다 약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평생 동안 쌓이면 그 차이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높은 임금은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 취업난, 고용불안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대학등록금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교 418만 원, 사립대학교 74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오면서, 지난 10년간 총 0.57% 인상되었고, 국립대는 오히려 등록금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히 큰 금액입니다. 또한 등록금 외에 필요한 교재비, 하숙 또는 자취비용, 용돈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부모님께 의존하는 대학등록금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생의 60%가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비율은 25%, 대출(학자금대출, 일반대출)로 충당하는 경우는 9%였 으며,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는 비율은 6%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64%였고, 50대 이상 가구주는 대학생 자녀의 학교 납입금이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 가계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적지원보다는 개인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공교육비는 개인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37.6%, 민간 지출 62.4%인 반면, OECD 평균은 반대로 정부 지출 66.15%, 민간 지출 31.8%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1.8%인데, 이 중 1.1%가 민간재원입니다. OECD 평균이 1.4%이고, 이중 0.5%만이 민간재원인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사적 부담이 과중하고, 공공 재정자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