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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4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다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이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주택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는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2024. 1. 10.
청년도약계좌 설명 / Q & A /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청년도약계좌는 5년(만기) 동안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줍니다.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최대 6%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등지원 기준과 금리 수준, 정부가 별도의 기여금 6%를 넣어주는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발표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월 납입액(70만원)과 정부지원을 최대(6%)로 받는다고 하면 금리 연 3.5%(단리, 기존 대선 공약 기준), 5년 만기 월 70만 원을 납.. 2023. 3. 20.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 가입 제한 / 가입가능은행 / 혜택 내용 자격 요건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 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 2023. 3. 16.
대한민국의 출산육아지원정책 모음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3-4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저출산: 출산율이 2.1명 미만일 경우, 이민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초저출산: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저출산은 계속 심화되었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순수 정부 .. 2023. 3. 13.
지자체별 효행장려금 /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지차체 별로 실시하는 지원으로 자제체 별로 지원하는 기준 및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찾아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옥천군]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정부서비스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효행장려금 지급신청 3대 이상의 가족이 우리 시 안에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국 노인보건장애인과 [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정부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보령시]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정부서비스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화성.. 2023. 3. 12.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 2023. 2. 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방법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 2023. 2. 7.
주거안정자금지원 /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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