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피해시 후속조치 / 피해금 환급절차 / 예방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피해 시 후속조치 / 피해금 환급절차 / 예방

금융사기란 무엇인가?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사기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금융사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취약한 50대

2020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피해건수가 3만 7,667건, 피해액이 6,39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감독원이 해당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5,000명을 분석한 결과, 50대(피해자의 32.9%)가 모든 사기 유형에 가장 취약한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수신 피해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만56세, 피해금액은 5,7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는 사회생활과 금융거래의 경험이 많아 쉽게 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과 은퇴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싱사기는 컴퓨터, 스마트 폰, 전화 등의 정보통신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유형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신용 점수를 높여준다고 속여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기범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50대는 대출사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전화와 스마트폰의 악성 앱을 이용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SNS 등에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수법이지만,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돈의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녀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고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투자를 제안할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

유사수신이란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예금 자보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의 특징은 일반금융상품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산관리, △△협동조합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켜서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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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사례

금융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장년 소비 자를 노리는 금융사기의 유형을 숙지하여 금융사 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의 피해 발생

2017년 20대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8억 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해당 여성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8억 원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70 대 노인이 경찰서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9억 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국가가 보호해주는 안전계좌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우선 전화를 끊고 사실여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한 사기

2019년 제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총 1억 9천9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기범은 신용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한 허위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카드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이후 카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과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앱을 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앱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앱을 깔도록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앱을 깔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출을 유리한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사기

2018년 12월, 피해자는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미흡하니 X캐피탈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면서 X캐피털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X캐피 탈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사기범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 습니다. 사기범은 이번에는 공탁금 330만 원을 입금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 금액도 입금하였으나 사기범은 잠적하였고, X캐피탈사의 기존 대출도 상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문자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광고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금전요구

어느 날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평소 친한 지인으로 부터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대신 9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 나서 전화가 안 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9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사기

퇴직 후 노후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피해자는 친구의 추천으로 비트코인 사업설 명회에 갔습니다. 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개월 후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투자를 하였고, 처음 한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었으나, 그 후 업체는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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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사기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실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사기의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골든타임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은행의 고객센터, 경찰(☎ 112, 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접수된 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 절차에 의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좌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계좌를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예,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 고,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거래 정보도 변경합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 업체는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임을 내세우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들을 내세워 해외 거래소 상장 예정 또는 글로벌 기업과 제휴 예정임을 거짓 홍보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합니다. 만약 유사수신 의심사례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 니다.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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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다양한 예방수칙을 명심 또 명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예방이 최선!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예방입니다.
사기범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입니다. 사기의 수법은 계속 진화합 니다. 따라서 금융사기의 수법을 꾸준히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다양한 정보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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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전화는 무조건 의심

가장 중요한 예방은 의심입니다.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걱정과 불안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불식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 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유사수신 업자가 선전하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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