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 보법)]은 정보화시대에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의 방지 등을 통한 경제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개인이 자기 정보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 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금융을 둘러싼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금융거래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중요 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개인의 신용도 판단은 금융기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고 소비자가 그 결과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과 관련된 정보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보호의 수준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용정 보업과 전반적인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이 법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은 신용정보, 신용정 보업,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는 먼저 신용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와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에서 거래 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①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 등이 있으며, 아래 ②~④의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할 때에만 신용정 보에 해당)
②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공여, 할부거래, 금융거래, 보험 상품 관련 거래,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래 등의 정보)
③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사기나 명의 도용과 같이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④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소득, 채무 관계 등의 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 보업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 자신 용평 가업, 기업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신용정 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NICE, 코리아 크레디트 뷰로 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 회사 (NICE, SCI평가정보, KED 등), 신용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설립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는 2016년에 설립된 한국 신용 정보원이 있습니다. 한국 신용 정보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무, 빅데이터 등의 분석 및 제공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 외에도 제삼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산 조사, 채무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추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신용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 데이 터 사업)과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의 신용도를 세금, 통신료 납부 등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비금융 신용평가회사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이 데이터(MyData)란?

마이 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에 대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자산관리나 신용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였는데 마이데 이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자기 정보 결정권이라고도 합니 다. 또한 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정보 이동권도 마이 데이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마이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