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 / 금융소외 쉽게 이해하기

금융포용/금융소외

금융포용은 소비자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제도권 금융시장의 금융 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외는 금융포용의 상반된 개념으로 금융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나 상품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포용이란 무엇인가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시장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시장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금융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상황 (예 : 소득, 자산, 금융거래의 여건)이나 배경 (예 : 성별, 연령, 인종, 국적,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포용은 금융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적절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며, 적합한 형태의, 정상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대부터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현재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금융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도입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민금융 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 예방 등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금융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용 금융정책 방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소외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앞서 설명된 금융포용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제도 권 금융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에서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하여 이용하지 않거나 종교나 문화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소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 시스템이나 소비자 개개인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접근이 배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소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금융포용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형태의 금융 분야 접근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금융 소비자에게 특정의 소득, 신용, 자산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소외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계층이나 인종, 성별, 국적 등의 이유로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금융소외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이용이 어려운 금융 상품을 만든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에게서 금융소외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소외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금융포용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요?

금융포용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소외는 소비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금융소외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서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되어 재무적 역량을 키우기 어려워지고,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여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구조와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사금융과 같은 비공식적인 고비용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생활 전반의 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소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소외계층의 빈곤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포용을 확대하면 소외되어 있던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자산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무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리적 문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저축, 송금, 지급, 대출, 보험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WorldBank의 Global Findex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의 7억여 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격차에 따라 또다시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이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생체정보인증 방식, 음성명령 인식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