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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기본지식-177

자금세탁방지제도 / 처벌수위 / 관련법규 / 방지절차 자금세탁 방지제도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불법적인 자금이 합법적인 것처럼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자금이 테러 등의 행위에 조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중앙기관에서 금융회사 등의 보고와 해외 기구와의 공조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에서는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을 보고 해야 하며, 금융거래당사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란 무엇인가요? 자금세탁 방지제도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나,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과 제도를 포함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업 등을 연계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예금자보호제도 / 설명 / 보호한도 / 지급절차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파산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한도가 있는데 2021년 현재 예금자 1인당 1개의 금융회사에 5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파산하여 예금자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가 예금 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보.. 2022. 11. 29.
신용회복제도 / 신용회복지원제도 / 종류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적 채무 조정제도로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채를 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신용위기를 겪고 파산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2022. 11. 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 보법)]은 정보화시대에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의 방지 등을 통한 경제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개인이 자기 정보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 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금융을.. 2022. 11. 29.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 신청 절차 / 효력 / 지급정지의 종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해당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 효력, 지급정지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제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1)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 2022. 11. 28.
금융실명제 / 도입의의 / 위반시 처벌 / 발동에 의한 파동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본인의 실지 명의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예, 주민등록증)를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한제도입니다. 무기명 거래와 가명 거래, 불법적인 차명거래 등은 금지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에서 반드시 본인의 실지 명의(실명)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지만,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면허증 등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사용 가능)를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 긴급명령은 1.. 2022. 11.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소개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예방 차원 및 문제 발생 이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금융소비자의 책무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 2022. 11. 27.
개인회생 제도 / 자격조건 / 신청절차 / 장단점 / 필요서류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고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빚이 과도 하여 갚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때 최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 법정관리제도 입니 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빚을 지고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상 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고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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